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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3억으로 전세도 어려운데 대주주가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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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3억으로 전세도 어려운데 대주주가 말이 되나
  • 황지연 기자
  • 승인 2020.10.06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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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합산 3억원 대주주 이슈가 금투업계 안팍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가족 합산으로 종목당 3억원의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되고 차익에 대해 세금을 최대 33%까지 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개인들은 대주주 산정시 가족 기준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주식 보유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갖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이다.

가령 양가 부모님들이 주식을 각각 1억원씩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1억원만 사들여도 3대가 대주주로 이름을 올리는 상황이 돼 버린다.

세금을 내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 돼 버린다. 차익의 30% 가량을 대주주라는 명목으로 내야 하는데 가족 합산으로 할 경우 이쪽 저쪽에서 세금 내기에 바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까.

2013년 초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소득이 발생한 이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대주주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10억원으로 내려왔던 대주주 기준이 문재인 정부에서 3억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일단 기획재정부는 매서워진 여론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과세형평’을 골자로 하는 조세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억원 대주주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기재부가 처음 내놓은 상징적인 세제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3억원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집을 사기는 커녕 전세를 얻기도 힘든데 과연 대주주가 되는 것이 맞는 지 생각해볼 문제다.

3억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이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만 자칫 자본시장 위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자본시장의 위축은 국내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의 뿌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커질 수 있다.

정부의 의도는 좋지만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갑작스럽게 낮추고 본인이 아닌 가족까지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연착륙을 오히려 방해하고 경제에 독이될 소지가 많다.

이럴때는 중용의 미를 살려보는 것은 어떨까. 3억원으로 낮출꺼면 가족을 포함하지 말고 가족까지 포함하려면 10억원과 3억원의 중간 지점을 선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황지연 기자 hjy0802@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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