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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11월 총파업 예고…돌봄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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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11월 총파업 예고…돌봄대란 우려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09.28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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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을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간제 근로자 전일제 전환'과 '초등돌봄교실 운영권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며 오는 11월 초 중으로 총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교가 돌봄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학교와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각 시·도교육청도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임단협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3.54%의 찬성률로 돌봄노동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체 9만2천259명의 조합원 가운데 최종 투표율은 75.65%로 집계됐다.

연대회의는 현재 교육감 소속인 돌봄전담사들의 고용부터 임금까지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안건 중단을 촉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올해 임금과 관련 17개 시·도교육청과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면 '민간위탁'과 '집단해고' 등 결국 돌봄정책 파행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0년 교사 중심 교육정책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교육당국에 11월 돌봄노동자 총파업으로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코로나로 드러난 비정규직 차별과 배제의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내달 24일 학교비정규직 총궐기대회와 11월초 전국돌봄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지원에서도 돌봄전담사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 신분아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2019년 7월 당시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사흘간 급식 총파업에 나서면서 전국 2800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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