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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 퇴거 6개월 유예 방안 국회 문턱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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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 퇴거 6개월 유예 방안 국회 문턱 넘을 듯
  • 황지연 기자
  • 승인 2020.09.24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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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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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기존 3개월에 더해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연체해도 쫓겨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 따르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 같은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포함했다.

또 현행법상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것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연체가 발생해도 한시적으로 퇴거당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적정 임대료 책정에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이에 정부는 개정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황지연 기자 hjy0802@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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