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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가 내각, 의도적 '한국 패싱'…우리 정부 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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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가 내각, 의도적 '한국 패싱'…우리 정부 탓만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09.17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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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스가 히데요시 신임 일본 총리에 '친서'를 보냈지만 일본은 '묵묵부답'이다. 강제징용과 관련 국내 전범기업들 조치에 대한 의도적인 '한국 패싱' 전략으로 읽힌다.

우리 정부는 문 대통령이 축하 서한을 보내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데 이어 17일 정 총리도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지만 일본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를 무시하는 분위기다.

앞서 스가 총리는 한·일 관계에 강경한 아소 부총리와 모테기 외무상, 하기우다 문부과학상 등 아베 내각 대부분의 각료를 유임시킨데 이어 처음 입각한 각료들도 대부분 아베 측근으로 채우면서 우리 정부와의 관계는 크게 달라질것 없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트위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트위터

실제 스가 장관은 최근 일본 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 한·일관계의 기본"이라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바 있다. 또 일본 정부가 자국 전범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이 실제로 매각·현금화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때문에 새 내각이 출범하더라도 한·일 관계는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여러 관측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17일 모테기 외무상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며 도리어 우리 정부 탓 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큰 과제"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전범기업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여진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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