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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국의 대중 관세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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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국의 대중 관세 위법 판결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0.09.1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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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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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이후 처음 나온 판결이다.

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은 이날 미국이 약 2340억 달러 규모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무역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중국 제품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오랜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관세 부과 배경으로 삼고 있는 중국의 지식 재산권 도용을 통한 중국산 제품 생산은 관련성을 증명하기 힘들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WTO는 미국과 중국에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얻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은 기자 kyy0819@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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