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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시 최대 29년3개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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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시 최대 29년3개월 징역형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09.15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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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화면 캡처
ⓒYTN 화면 캡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할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이 권고된다.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형량 기준을 마련했다.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인자와 5개의 특별감경 인자를 제시했다.

특별가중 인자는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이나 가정 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경우가 포함됐다. 아울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감경에 대한 형량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권고형량에 대해서는 일반가중 인자가 적용되면 권고형량이 징역 7∼13년, 특별가중 인자 중 상습범은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 다수범은 징역 7∼29년 3개월이다.

다만 양형 인자가 적용되지 않으면 징역 5∼9년, 감경 인자가 적용되면 징역 2년 6개월∼6년이 권고형량이다. 여기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성 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에는 특별감경 인자로 포함시켰다.

양형위에 따르면 과거 선고 형량에 비해서는 무거운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특히 아동관련 성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달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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