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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차단 요구에 "해당없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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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차단 요구에 "해당없음" 의결
  • 전숙희 기자
  • 승인 2020.09.15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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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캡쳐
ⓒ디지털 교도소 캡쳐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 요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 접속 차단을 실시하는 것 대신 유형별 시정 요구 결정을 내렸다.

지난 14일 방송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디지털교도소 차단 요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차단 요구는 '해당 없음'으로 결정됐다. 다만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10건 등 개별 정보 17건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개별 정보 17건이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숙희 기자 kk123@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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