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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 '조두순 보호수용법 제정' 법무부에 긴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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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 '조두순 보호수용법 제정' 법무부에 긴급 요청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09.15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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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페이스북 캡처
ⓒ윤화섭 안산시장 페이스북 캡처

윤화섭 안산시장이 '오는 12월 조두순 출소'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앞서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 예고를 했지만 끝내 제정되지 못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으로 징역 12년을 복역 중인 조두순이 만기 출소 뒤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하는 것에 따른 긴급 조치로 풀이된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범이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다.

윤 시장은 지난 14일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서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추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윤 시장은 서한에서 "(조두순이)저지른 죄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무부의 신속한 법 제정을 거듭 요청했다.

이와 관련 안산시는 조두순 주거지 주변과 골목길 등 취약지역 64곳에 211대의 방범용CCTV를 추가 설치하고,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와 CCTV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고위험군 성범죄자 감시 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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