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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부업 금리 10%로 인하"…與의원 176명에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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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부업 금리 10%로 인하"…與의원 176명에 편지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08.07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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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는 내용의 담긴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보냈다. 지난달 17일 '수술실 CCTV 설치'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지사는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고 있으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그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여당 국회의원 176명에게 입법 건의 서한을 보냈다.

대부업법은 2002년 제정된 이래 2010년에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계속해서 최고금리가 인하됐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경제성장률 10.5%였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과 일상이 고통이 돼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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