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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국내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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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국내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항고'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08.07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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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관련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이 국내 자산 압류명령 결정에 불복하며 '즉시항고'했다.

법원의 내린 '명령 또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항고'로 불복하는 편법 아닌 편법을 쓴것.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7일 "일본제철이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이 미뤄지게 되면서 현금화 절차 또한 당분간 기약이 없어지게 됐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며 일본제철이 1억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판결에 불복해 배상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즉시항고가 기각된다고 해도 향후 진행될 매각 과정에서 연이은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반복하며 끝없이 시간을 끌 것이 불 보듯 뻔한 일로 예상된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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