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0-01 09:35 (목)

신종코로나 09/30 0시 기준

한국

신규 113

누적 23,812

완치 21,590

사망 413

구속 당한 중범죄자도 '조건부 보석' 가능해진다
상태바
구속 당한 중범죄자도 '조건부 보석' 가능해진다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08.03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법무부

자신이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를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보석 제도의 절차와 유사하지만 재택 구금과 주거·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조건을 부과해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 보석 허가를 결정하고 보호관찰관이 손목시계형 장치를 통해 24시간 365일 보석 대상자의 위치와 상태 등을 체크하게 된다.

법원 직권이나 피고인 및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 결정으로 이뤄지며,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된다. 구속 수감자 본인의 질병 치료나 자녀 양육, 구속 기한 만료 임박 및 생업 등 사유가 있을 때 이같은 전자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운용해온 보석제도에 대한 불구속 재판 원칙의 실현과 미결구금인원 감소를 통한 과밀 수용 완화, 지금껏 누적된 전자감독 집행 경험을 배경으로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도입 배경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실시간 위치 파악이 가능한 전자보석은 기존 제도에 비해 피고인 도주방지를 통해 출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피고인 또한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방어 기회 등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구속 재판 실현 등 인권보장을 위한 일반화된 정책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국가는 교정기관 과밀수용 완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을 당할만큼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자보석 대상자가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전자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할 수 있다"며 "지난해 9월부터 33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결과, 고의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