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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 12%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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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 12% '껑충'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07.30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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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껑충 뛴다. 그 외 주택은 현행 세율 3.5%를 그대로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을 일괄 적용하고, 비조정대상지역 대상 2주택자까지는 1∼3%,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로 세율 구간을 명확히 구분했다.

이사나 학업, 취업 등으로 피치못 할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단 주택 두 채가 모두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으면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신규주택은 1주택 취득세율인 1∼3%를 적용받게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고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고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등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3.5%가 적용된다.

여기서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으로 구성된 세대로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해도 같은 세대로 보게된다. 4주택자 이상만 취득세를 중과해 다주택 세대 기준이 모호했던 현행 지방세법을 구체적으로 나눠 명시했다.

다만 30세 미만 자녀일 경우에도 일정한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있고, 분가해서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LH·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상속 개시일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아울러 다주택자 중과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법 시행 후 취득분)도 포함하고, 국세인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동일하게 올리기로 했다.

현행 지방소득세율 4%에서 7%로 오르는 것으로, 주택 보유기간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까지는 0.6∼4.2%에서 6%로 인상된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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