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8-15 23:30 (토)
'임대차 3법' 국회 상임위 통과에 전월세 시장 '격동'
상태바
'임대차 3법' 국회 상임위 통과에 전월세 시장 '격동'
  • 황지연 기자
  • 승인 2020.07.30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하면서 874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가 걸린 전·월세 시장이 격동의 시대를 맞았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가 입법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비용과 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갔다.

사실상 4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단 집주인이나 가족(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5%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한을 둘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후 보증금‧임대료‧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흘러가고 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세값은 무섭게 뛰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5㎡는 지난달 9억원이던 전세 보증금이 11억원으로 치솟았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은 21일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2주 전 8억원 수준이던 전세값이 1억원 뛰었다.

세입자의 경우 전셋값 인상을 피할 방도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집을 살려고 해도 주택담보 대출이 막혀 있어서 불가능하고 이사를 하자니 전셋집 물량이 거의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월세로 거주 형태를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월세의 경우 주거 비용이 크게 상승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세입자를 내보내는 집주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세가 15억원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26㎡ 단독주택 전셋값은 재개발 기대감으로 낮게 책정돼 있었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5000만원 수준의 전세값을 받는 것보다 세임자를 쫓아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오른다.

주거 여건이 열악해도 전셋값이 싼 곳은 생계 때문에 도심에 살아야 하는 수요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런 주거 형태가 사라지는 것이다.

황지연 기자 hjy0802@channeli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