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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독미군 감축 발표…한국도 같은 수순 밟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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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독미군 감축 발표…한국도 같은 수순 밟을까?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0.07.30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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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축 이유로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면서 독일과 비슷한 상황인 우리나라도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현지시각)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공식 브리핑을 열고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3분의 1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유럽 주둔 미군 계획에 따라 독일에서 1만1900명의 병력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주독 미군은 3만6000명에서 2만4000명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감축 병력 중 6400명은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나머지는 유럽 다른 국가에 재배치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채 두 달이 안 돼 공식 발표가 나온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축 이유로 방위비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 대비 2%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독일은 증액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위비만 놓고 볼 때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년 대비 50%, 1조5000억원을 인상하라는 미국과 13% 인상을 주장하는 한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측면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성과 확보를 위해 한국을 다음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이유다.

김영은 기자 kyy0819@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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