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8-15 07:30 (토)
이재명 "다주택 공무원들, 안팔면 인사 불이익" 경고
상태바
이재명 "다주택 공무원들, 안팔면 인사 불이익" 경고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07.29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올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는 간부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재명표 3대 부동산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구체화하면서 현실을 반영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과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 그리고 장기공공주택 확충과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이달 기준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한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332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94명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이 중 3주택 이상은 16명, 4주택 이상도 9명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는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주택정책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경우에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아야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인사 때부터는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 대한 조치는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으로,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한 수준이다. 경기도는 이미 최근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이해 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며 부동산 주요 대책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광역 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지역화폐형 토지기본소득)를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비주거용 주택 보유애 댜한 징벌적 과세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금융 특혜 폐지, 시장 공급 유도를 위한 유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하고 원칙적인 과세 등도 재차 요청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