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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혈세 낭비' 1조원 주민소송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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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혈세 낭비' 1조원 주민소송 배상받는다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07.29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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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혈세 낭비'로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주민소송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판단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당시 용인시장 등 사업관계자들에게 물을 수 있게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직 용인시장 3명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난 2010년 6월 완공된 뒤에도 용인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지불 금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통에 3년이 지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한 술 더떠 시행사와 벌인 국제중재재판에서도 결국 패소하는 바람에 이자를 포함 8천500억여원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도 물어줬다.

이는 곧바로 용인시의 재정난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더해 경전철도 하루 이용객이 당초 시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상했던 수치에 절반도 못 미치면서 용인시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더이상 참지 못한 시민들이 2013년 10월 당시 용인시장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주민소송 청구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전체 주민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한 만큼 예산과 관련 낭비 논란을 빚은 지자체 들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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