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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들, 검찰개혁위 권고안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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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들, 검찰개혁위 권고안 비판 잇따라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07.2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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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에게 분산하도록 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남수(연수원 38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29일 내부통신망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보다 일선 고검장이 장관의 지휘나 입김에 더 취약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가"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반문했다.

김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며 "위원회 대변인은 유럽평의회 권고안을 인용했는데 유럽평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원회에 참석한 현직 검사도 권고안에 동의했다는 위원회 발언에 대해)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면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며 "법무부가 이번 권고안을 수용하면 법치주의의 방에 머무른 검찰을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는 대운동장으로 끌고 나오는 매우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철완(48ㆍ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검사도 "현 검찰체제가 갖는 문제는 일거에 소멸될 것 같다. 물론,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훨씬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가 심각해지면 제도를 다시 바꾸면 되니까"라며 "차제에 보다 근본적 해결책으로 검찰총장이나 대검을 아예 없애거나 현 검찰의 기능 원리인 '위계적 조직과 질서를 바탕으로 통일성 추구'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권고안을 비꼬는 식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이어 개혁위가 언급한 제왕적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 스타일의 검찰총장 등장을 막고 또 통제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위원회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해법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비꼬며 "인사권, 예산권이 없는 검찰총장을 제왕적 검찰총장으로 부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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