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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갈취…방위비 원점 재검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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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갈취…방위비 원점 재검토될까?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0.07.29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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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방위비를 갈취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미국 민주당 내에서 제기됐다. 대선에서 집권할 경우 방위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28일(현지시각)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의 정강 정책 초안에는 한반도의 핵 위기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극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 담겼다.

미국 정부의 방위비 50% 인상 요구가 터무니 없다는 것으로 표현된 셈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합의와 상호 방위에 의구심을 심어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한미 관계뿐 아니라 G7 정상회의에 러시아를 초대한 점, 독일에서 상의도 없이 미군을 감축한 점도 예로 들었다.

민주당은 집권하면 동맹을 폭력단이 갈취행위 하듯 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정한 분담에 기여하도록 협력하겠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또 북한 문제는 외교를 통해 풀겠다는 기존 민주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비핵화를 장기적 과제로 명시하고 지속적이고 공조하는 외교를 벌이겠다고 표현하는 등 트럼프처럼 정상간 외교로 서두르기보다는 밑에서부터 절차를 밟는 방식을 시사했다.

북한내 엄청난 인권 침해를 멈추도록 압박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여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 변수로 꼽을 것임도 예고했다.

김영은 기자 kyy0819@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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