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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배상 연기 조짐에 투자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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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배상 연기 조짐에 투자자 분통
  • 황지연 기자
  • 승인 2020.07.2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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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원금 전액을 물어주라는 금융당국의 권고 수용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 4곳은 전날로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권고 수용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들 판매사는 금감원에 추가 검토 기간을 요청했고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1개월 더 답변 기한을 늘려줬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원금 100%를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판매사들에 사상 최초의 투자금 100% 배상안을 권고한 바 있다.

무역금융펀드가 이미 판매 시점에 최대 98% 손실이 났지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무역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들의 전액 배상에 대한 수용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투자자들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는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말했던 판매사들이 입장을 바꾸고 있다"며 "사기 상품을 팔아놓고 약속까지 안 지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피해자는 "팔때는 서둘르고 배상을 해야 한다니까 느긋하게 일 처리를 하는 모습"이라며 "지금도 이번 사건으로 잠못드는 이들이 많은 것을 생각해 빠르게 배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과거 키코 사태와 흡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키코를 판매한 은행 6곳에 투자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의 은행은 분조위 조정안을 거부했다.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펀드의 부실을 알지 못했는데 전액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과한 처분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권고안 대로 전액 배상한 뒤 운용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면 주주로부터의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판매사들이 100% 배상을 하지 않아도 분조위의 결정이 법적 강제력이 없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다.

판매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배상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추후 투자자들과의 법적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지연 기자 hjy0802@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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