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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속도에 '전세 난민'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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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속도에 '전세 난민' 양산 우려↑
  • 황지연 기자
  • 승인 2020.07.28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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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난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주인들은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보증금을 올리고 있으며 전세를 월셋집으로 돌리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일각에서는 셋집에 입주하겠다는 집주인이 속출하고 있으며 아예 빈집으로 놔두겠다는 이들도 생기고 있어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9㎡는 지난 21일 7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지난 5월 6억원 대비 1억9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전용 84.9㎡ 또한 지난 21일 8억9000만원에 전세 거래돼 2주 전의 직전 거래 8억원보다도 9000만원이 올랐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전세 매물이 수요 대비 크게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 수요와 공급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KB국민은행의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6월 180.1을 기록했다. 이는 전세 대란이 발생했던 지난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집에 입주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한편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눌러앉으려는 세입자 역시 상당할 수 있어서다.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신규 계약 시 집주인들이 그간 못 올린 전셋값과 오를 것으로 예정되는 값까지 계산, 큰 폭으로 보증금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것도 우려되는 현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세금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 전셋집을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움직임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월세의 경우 전셋집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금이 저렴한 재건축 아파트 집주인들은 빈집으로 놔두겠다는 입장이다.

7·10 대책으로 집주인이 2년간 실거주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데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세입자를 내쫓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황지연 기자 hjy0802@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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