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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집값 안 떨어져"의 이상한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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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집값 안 떨어져"의 이상한 아이러니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07.2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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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 '불가'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동안 당·정·청 사이에서 엇박자를 내며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까지 가세해 논란을 이어가자 대통령이 직접 '해제 불가' 방침을 밝히며 일단락 지은 것이다.

이는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 결과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2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후반기 국정 운영에 차질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실련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25평 아파트 한 채 값이 8억4000만원에서 3년 만에 12억9000만원으로 53%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22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남긴 것은 역대 정권 중 서울 아파트 값을 가장 많이 폭등시킨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당정협의에서 제기된 이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하고, 국무총리는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문 대통령은 '불가론'을 피는 대신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활용과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국유지나 공공부지 활용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했다.

그린벨트는 훼손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주택공급 실효성, 그리고 또 다른 투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요 이유로 들었는데, 이는 주택공급 대책이 오히려 투기꾼의 먹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정부 기조가 어느정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만큼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접 지시한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가장 핵심 카드인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열흘도 지나지 않아 '불가'로 쐐기를 박으면서 일각에서는 집값 안정이 현실화 되기 힘든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6·17·7·10 대책의 실효성 논란에 더해 그린벨트 추가 공급 방안을 둘러싸고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아이러니 하게도 모 방송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거다"라는 발언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왜 일까.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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