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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중국 홍콩보안법 제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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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중국 홍콩보안법 제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0.07.2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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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따른 나비효과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주요 국가가 패닉 상태에 빠진 상황을 틈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는 강수를 뒀다.

그옹안 중국은 일국양제에 대한 불만이 있어왔는데 미국을 비롯해 영국 등 주요 국가의 반대에 부딪혀 홍콩을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언젠가는 추진하려고 했고 언젠가는 만들 수 밖에 없다고 중국 내 언론이 강조하는 홍콩보안법 제정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주요 국가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강행됐다.

대외적인 이유는 홍콩의 국가적 안보 때문이다.

홍콩 내부에서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 분열을 야기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이를 무력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지 약 23년만에 중국 당국이 본격적으로 홍콩을 지배하에 두게 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어차피 할려고 했다면 올해가 적기였다는 시각도 있다.

현 상황만 놓고보면 홍콩 내 상황은 암울 그 자체다.

홍콩보안법 시행 첫날 홍콩 경찰은 본격적으로 시위대 체포에 나설 수 있었고 이날 하루동안에만 시민 370여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홍콩보안법은 영장없이 사유지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줬고 수사대상인 홍콩 시민에 대한 해외 출국도 법원의 판단 없이 내릴 수 있다.

홍콩 내 언론은 물론이고 해외 언론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도 넘는 보도가 이뤄질 경우 기자를 추방할 수도 있고 콘텐츠 삭제를 명령할 수도 있다.

사실상 표현과 발언의 자유가 박탈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유신시대가 홍콩에 펼쳐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미빛 전망이 나온다.

미국 3대 일간지 뉴욕타임스 홍콩사무소 일부는 홍콩보안법 시행이후 거점을 서울로 옮긴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언론 매체들도 홍콩내 조직을 축소하거나 이전을 준비중이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게는 호재다. 당장은 홍콩의 몰락으로 아시아 경제 위기론이 대두될 수는 있다.

하지만 홍콩이 안된다면 다른 대안국가를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 경제논리다. 이 경우 일본과 우리나라가 포스트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선택받을 수도 있다.

글로벌 주요 투자회사들이 서울 여의도를 거점으로 삼고 투자를 논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해외 주요 국가 증권 지수를 비교하는 기준 잣대로 사용될 날이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홍콩보안법 제정에 따른 희망섞인 기대감도 있지만 우려감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사드 배치 때 처럼 중국·미국과의 입장정리를 제대로 못할 경우 기대는 실망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은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에도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려고 할테고 미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보복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해외 민간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선택한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안심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 다시 중국 정부의 압력 등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제대로된 경제적 보호 장치 하나 못 마련해준다면 넝쿨째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상황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

자유로운 수출입, 인력 이동, 사법·조세 체계에 대한 신뢰 등 홍콩이 가지고 있던 장점과 인권, 표현의 자유 등이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 억눌리게 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때로 보인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는다는 명언을 되새길 중요한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영은 기자 kyy0819@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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