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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금 폭탄' 부동산 대책…"다주택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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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금 폭탄' 부동산 대책…"다주택자 어쩌나"
  • 황지연 기자
  • 승인 2020.07.10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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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크게 높였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가 일제히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초 고강도' 대책으로 불리는 6·17 대책을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안정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10일 추가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비율을 살펴보면 국민주택은 현행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낮춘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되고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규제지역의 LTV와 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까지 완화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숨통을 조이는 방안은 역대급으로 나왔다.

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도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종부세 1.2~6.0%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현행 0.6~3.2%과 비교할 때 2배 높아졌다.
법인도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도 오른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양도세가 40%에서 70%로 높아지고, 2년 미만 양도세율은 기존 기본세율에서 60%로 높아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도 커진다. 현재 취득세는 1~3주택의 경우 1~3%의 세금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1주택은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포인트로 높아진다. 법인은 최고세율인 12%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세제 특혜 논란이 이어졌던 등록임대사업제 제도가 폐지된다. 기존에 등록한 4·8년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모두 끝날 경우 자동 등록 말소된다.

황지연 기자 hjy0802@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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