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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대책 내일 발표 유력…종부세 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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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대책 내일 발표 유력…종부세 인상 예고
  • 황지연 기자
  • 승인 2020.07.09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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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고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 대책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당정은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12·16 대책 발표 때의 수준보다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표 계산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을 높여 과표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는데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등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빌라,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의 임대사업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황지연 기자 hjy0802@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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