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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노래방 QR코드 의무화…위반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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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노래방 QR코드 의무화…위반시 벌금 부과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07.0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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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오늘(1일)부터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QR코드'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찍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으로 열고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이날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방문객이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명단을 허위·부실 작성하는 사업장은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영업 중지에 준하는 행정처분도 받게된다.

단, 방문객이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 받아야 한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기존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주점 외에도 방문판매업체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및 뷔페식당이 추가돼 총 12개로 늘어났다.

이외에도 수도권에 한해서 300인 이상이 이용하는 학원과 PC방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각 시도 단체장 및 교육청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된다.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고위험시설 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도입·시행됐다.

QR코드를 통해 스캔 된 개인 신상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수집되고 4주 뒤 자동 파기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방역당국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게된다.

중대본은 "계도기간 중 의무적용시설 7만5천587곳과 임의시설 1만3천315곳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등록해 이용 건수는 총 579만7천343건"이라며 "지금까지 전자출입명부를 역학조사에 활용한 사례는 총 4건으로, 고위험시설을 다녀간 확진자와 접촉한 256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 패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QR코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QR코드 인증시간 만료된 뒤 자동 재생성되는 기능도 추가됐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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