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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결국 '무산'…민노총 불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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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결국 '무산'…민노총 불참 선언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07.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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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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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일 마련됐던 노사정 대표자회의 협약식이 전격 취소됐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과 일부 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불참 선언 때문이다.

당초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 대표자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총리공관에서 '코로나2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행사 시작 15분 전에 급작스럽게 불참 통보를 하면서 전격 취소됐다. 전날 노사정이 극적 타결에 이르며 합의문을 마련됐지만 민주노총이 내부 강성 단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파국을 맞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직권으로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해고 금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강성파의 반발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등이 주장해오던 5인 이하 사업장 휴업수당 지급이나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전면적용 등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보호할 방안이 제외됐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난 5월 20일 출범해, 총 19차례의 회의를 거쳐 노사정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노동계 역점 사안인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추진, 비정규 취약 노동자 보호방안 등이 대부분 포함됐다.

총리실에서는 '신뢰'의 꽃말을 가진 노란색 프리지아 브로치를 준비하고, 고용노동부도 행사 진행에 맞춰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의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행사 자체가 무산됨에 따라 모두 취소됐다.

이번 협약식 무산으로 정부는 거대 노총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됐다. 또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합의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노사정 대타협도 미궁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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