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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무역펀드, 100% 손실 배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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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무역펀드, 100% 손실 배상" 권고
  • 황지연 기자
  • 승인 2020.07.0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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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손실 100% 배상' 권고가 나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한 결과 투자 원금을 100% 돌려주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법리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펀드에 가입하기로 계약한 시점에 펀드의 상황 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있어 계약이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운용사와 판매사가 '팔겠다'고 소개한 펀드의 실체가 전혀 달랐고 소비자는 속아서 펀드에 가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돈을 넣은 시점에 이미 투자금 76~98%가 부실화된 상황이지만 라임은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를 속여서 기재했다.

라임이 속인 항목이 과거 수익률, 목표 수익률, 펀드 위험 등 모두 11가지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 단점이다.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받아들여야 성립된다. 앞으로 신한금투는 20일 내에 분쟁조정안을 수락할지 여부를 정해 금감원에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 배상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연 기자 hjy0802@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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