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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권고'…長考 끝 묘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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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권고'…長考 끝 묘수 나올까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06.29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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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 관련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6일 불기소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세다.

수사 결과와 심의위 의견 사이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놓고 검찰측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에서 13명의 위원 중 최종 10명이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했고 일부는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8번의 권고에 대해서 검찰이 거부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검찰 입장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부터 심의위 불기소 권고까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쓰여지고 있는 형국이다. 만약 심의 의견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면 검찰은 1년 7개월 동안 진행한 수사가 물거픔이 되고 스스로 사건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격이된다.

기소 강행도 쉽지는 않아보인다. 만약 불기소 권고에도 그만한 명분 없이 기소한다면 '수사심의위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검찰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찰 자체 심의위 결정을 검찰 스스로 거부하는 건 모양세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2015년 당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부정 승계 및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모든 불법 혐의를 부인하며 지난 2일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를 제출하며 검찰측에 대한 시의적절한 '멍군'으로 새 돌파구를 열었다.

검찰은 이날 수사심의위 결정 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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