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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청담·대치동' 전세끼고 집 사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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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청담·대치동' 전세끼고 집 사면 징역
  • 황지연 기자
  • 승인 2020.06.23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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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시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동 일대에서 집을 구입할 경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총 14.4㎢가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기간은 2021년 6월 22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일단 허가를 받더라도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다른 세입자에 월세를 주거나 집을 되팔 수 없게된다. .

‘초소형 아파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 규제 대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할 경우인데 이보다 면적이 작으면 규제를 받지 않는다.

황지연 기자 hjy0802@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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