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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뇌물수수' 유재수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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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뇌물수수' 유재수 1심 집행유예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05.22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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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뇌물수수액인 4천221만원도 추징했다. 다만 제3자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 전 부시장은 공직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부터 2018년 사이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 등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의 운영자들로부터 반복적인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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