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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첫 사망 사고…'민식이법' 적용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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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첫 사망 사고…'민식이법' 적용 받나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05.22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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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 안내 표지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스쿨존 내 사망 사건으로는 국내 첫 번째로 '민식이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정오께 전주시 반월동 한 스쿨존 도로에서 A(2)군이 B(53)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 B씨는 스쿨존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군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혐의로 B씨를 긴급체포했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3월25일 시행한 '민식이법'은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 시 가해자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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