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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9곳 어디?…위반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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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9곳 어디?…위반시 벌금 300만원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05.2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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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부가 고위험시설 선정기준과 대상시설, 핵심방역수칙안을 마련하고 이행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최대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고위험시설 대상시설을 가능한 최소화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감염 발생 현황과 거리 두기 단계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한다. 평가 기준에 따라 각 시설을 고위험시설·중위험시설·저위험시설로 구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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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를 반영한 결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줌바를 포함한 체육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총 9개 시설은 고위험시설(안)로 분류된다. 단, 해당 시설이 위험요소 개선 노력 등을 기울여 위험도가 낮아질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가기준에 따라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다.

중대본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9개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안)과 사업주 외에도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핵심수칙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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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고위험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 준수해야 한다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사업주는 ▶출입자 명단 작성 및 증상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등 핵심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도 ▶명단 기재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증상확인 협조 등 반드시 수칙을 지켜야한다.

이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아울러 이용자 명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 보존 기간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4주로 명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과 이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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