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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300만원' 구직수당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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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300만원' 구직수당 어떻게 받나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05.2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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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내년 1월1일부터 미취업 청년 등 가구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한 구직촉진법 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직촉진수당 금액은?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층에게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단, 취업시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구직촉진수당 대상은?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15세~64세 구직자가 대상이다. 이 중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게 된다. 여기서 18세~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까지 적용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지급이 끝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복 수급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을 여러개로 분화해 그동안 소외됐던 다양한 구직자들까지 모두 포용하기위한 정책이다. 고용보험에 미가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취업을 해 본 적 없는 청년 등은 실제 구직·실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행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면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명 등 연간 200만명 이상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는 금년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법안 통과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도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며 가입·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일명 '프리랜서' 예술인 또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예술인들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실제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년간 총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2차 고용안전망을 신설하는 것과 함께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문화예술 용역 종사자 분들께선 서면계약 체결 등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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