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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건전성 규제완화 및 LCR 규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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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건전성 규제완화 및 LCR 규제 하향 조정
  • 황지연 기자
  • 승인 2020.03.2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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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환시장 유동성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 부담을 낮추는 한편 은행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금융회사가 보유한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부담금 납입 부담을 낮춰 외화 차입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내년 징수분 중 4~6월 잔액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시장 여건에 따라 추가 면제도 검토키로 했다.

올해 징수분의 경우 2회에 걸쳐 50%씩 분할 납부해야 하는 것을 1회차에 10%만 낼 수 있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현재 80%인 은행의 외화 LCR 규제비율은 5월말까지 70%로 인하한다.

외화 LCR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80% 이상 의무 보유토록 하는 규정인데 건전성 부담을 줄여 외화유동성 수급에 탄력 대응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외화건전성 부담금 완화는 기재부가 다음달 중 고시를 한 뒤 한은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통화스왑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지연 기자 hjy0802@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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