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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코로나 공포 경제 분야도 특단의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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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코로나 공포 경제 분야도 특단의 대책 필요"
  • 양정혜 기자
  • 승인 2020.03.25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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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와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등 15개 분야 54개 과제를 제언했다.

전경련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코로나19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였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회장은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경련도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도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기저질환을 앓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등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진 상태에서 해외 수출길까지 막혀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부회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618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반면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투자와 국내 설비투자는 모두 감소했으며 우리경제는 이미 모두가 투자를 꺼리는‘병든 상황’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사안들을 소개했다. 우선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의 기업규제는 세계 주요 63개국 중 50위(20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달할 정도로 기업들에게 부담이 컸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전경련은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한했다. 

양정혜 기자 didwjd8@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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