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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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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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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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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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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본격 지원한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동안 해왔던 금융지원과 임대료 및 세금부담 완화 등으로는 경기 활성화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18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정책자금 대출 지연 해소 등을 위한 집행체계 개선 ▼재개장 지원 및 내수활성화 대책 준비 등을 더욱 강화된 지원대책으로 발표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을 2.72조 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또한 3.57조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금 중 1.1조 원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용으로 별도 배정한다.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최대 7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현행 2.27%의 금리도 1.5%까지 인하해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두 번째로 정책자금의 대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체계를 개선한다.

먼저 늘어나는 정책자금 지원 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63명,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11명을 추가 배치한다.보증심사 시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전결권을 하향하는 등 처리기한을 최소한으로 단축해 신속한 심사가 진행 되도록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탁보증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신 시중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할 수 있게됐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는 온라인 발급 시스템과 번호표 발급기 등 고객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고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정 본부장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권역별 판촉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판촉행사는 브랜드K, 백년가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경품·할인행사, 문화공연, 이벤트, 온라인시장 진출, 방역 활동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내수회복에 모든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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