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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과태료, 우리·하나銀 각각 190·160억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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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과태료, 우리·하나銀 각각 190·160억 처분
  • 황지연 기자
  • 승인 2020.02.13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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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 DLF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은행은 상품 광고 문자 피해 여부가 커 과태료 액수가 높게 책정됐고 하나은행은 상품설명서 교부 이행이 과태료 부과액을 확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DLF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의 과태료 제재에 대해 이 같은 부과액을 확정했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부과한 230억원, 260억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과태료 감경 이유에 대해 우리은행의 경우 광고 문자 송부를 과태료 대상으로 할 지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은행의 경우 설명서 교부 임무 이행에 대해 고의적인지 아니면 착오인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과태료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과태료 부과액은 향후 은성수 금융윈원장이 주재하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다만 과거 일부 금융위 회의에서 수정된 경우도 있어 조정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대해 논의한 뒤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를 모두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황지연 기자 hjy0802@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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