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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빅데이터 산업 육성 및 금융권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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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빅데이터 산업 육성 및 금융권 변화 예상
  • 황지연 기자
  • 승인 2020.01.1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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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 육성은 물론 금융권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개인의 사전동의 없이 비식별화된 가명 정보의 활용 허용 ▲신용정보 회사의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 겸업 허용 ▲개인의 신용정보 이동 권한 확대 ▲마이 데이타 도입 등이다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 처리한 개인정보를 뜻하는 가명정보는 앞으로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가명 처리와 상관없이 기업 또는 기관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개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활용에 따른 동의 절차를 만들어놓았지만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분석해 산업 기기 등에 적용해야 하는 4차 산업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에 따른 비식별 데이터 결합과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확대되고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준수에 따른 데이터 확보·활용 가능성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보의 민감성 때문에 자체 수집한 데이터만 활용하는 데 그쳤던 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내에서는 개인의 정보이동권 부여에 따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금융회사들 은 고객(개인)의 신용정보를 독점했으나 앞으로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신용정보를 제 3자인 마이 데이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는 예금 입출금 내역, 소비정보, 자산·부채 정보 등의 모든 신용 정보가 해당된다.

이를 바탕으로 마이 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분산된 금융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해주고 알고리즘 방식의 맞춤형 금융자문 및 금융상품 추천을 하게 된다.

마이 데이터 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업체 중 상장사와 관련된 곳은 카카오페이(카카오) 및 페이코(NHN), 뱅크샐러드, 토스 등이 먼저 거론된다.

신용정보회사의 빅데이터 영리활동 허용된다. 증권가에서는 자회사인 지니데이터를 통해 장기간 빅데이터 사업에 매진한 NICE 평가정보의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미 빅데이터 영리 활동을 수행 중인 미국의 CB 3사의 평균 PER 30배를 타깃 멀티플로 적용해 NICE평가정보의 목표주가를 기존 1만9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황지연 기자 hjy0802@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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