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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본법 국회 통과에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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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본법 국회 통과에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 환영
  • 황지연 기자
  • 승인 2020.01.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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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또 한번의 승리이자 중요한 전진의 계기,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풍토를 바꿔나가자고 호소해 왔다"며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됐으며 이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의 차원 높은 도약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오늘의 기본법이 줄기를 이루고 이에 기반하는 다양한 법이 가지처럼 뻗어가면서 소상공인 정책의 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후속입법 과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도 국가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육성 등 체계적인 지원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분리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황지연 기자 hjy0802@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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