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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심서 무죄 판결…'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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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심서 무죄 판결…'고의성 없어'
  • 양정혜 기자
  • 승인 2020.01.10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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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SPC 허영인 회장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9형사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200억대 손해를 끼친 허 회장의 혐의에 대해 “허 회장 부인 이모씨가 실질적으로 상표권을 창시했고 회사 이익을 위해 상표권 지분을 이전했다”며 “이씨와 회사가 장기간 권리변동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은 이씨에게 상표권이 귀속됐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과정, 회사의 주주구성, 당시 회사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 계약 체결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부인 이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회사가 이씨에게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지급하게 해 사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상표 사용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 행위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허 회장측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허 회장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양정혜 기자 didwjd8@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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