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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 위반 사망 사고시 징역 최대 10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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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 위반 사망 사고시 징역 최대 10년6개월"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1.01.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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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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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할 경우 사업주 등 책임자에 대한 권고 형량이 큰폭으로 상향됐다.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 감경요인에서 공탁금을 제외하고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년∼2년 6개월이다. 다만 감경·가중요인에 따라 징역 6개월∼1년6개월, 2년∼5년으로 줄이거나 늘일 수 있다.

특별가중인자에 따라 징역 2년∼7년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6개월까지 늘렸다. 기존 사업주에게만 해당됐던 양형 기준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현장실습생 치사도 적용을 받게됐다.

양형기준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29일 열리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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