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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탈원전 고지서를 왜 국민이 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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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탈원전 고지서를 왜 국민이 내야 하는가
  • 전숙희 기자
  • 승인 2020.12.1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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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7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전력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저소득층을 위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던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를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요금제 개편에도 당장 전기요금이 오르지는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연료비를 좌우하는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상승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해외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70억 인구가 백신 접종을 끝마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 활동도 올해처럼 침체돼 있지는 않을 것이고 국제유가는 OPEC+(오팩 플러스)를 중심으로 산유국들의 감산 정책 본격화로 금새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유가가 과거처럼 고공행진을 하면 전기요금이 크게 치솟을 우려까지 나온다.

전기요금이 비싸지면 누가 가장 피해를 입을까. 아마도 돈없는 취약계층과 서민이라는 점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이미 답안지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국민이 치르게 됐다. 그동안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을 폐쇄하고 값비싼 LNG와 재생에너지로 메우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를 왜 무시했는가.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국민들에게 세금 고지서로 나타날 판이다. 1인 가구나 저소득 계층이 의지해온 전기 200kWh 이하 사용 가구는 더욱 더 팍팍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민생은 질식 직전에 이르고 있는데 집값도 오르고 재산세, 건강보험료 폭탄도 모자라 전기요금까지 오르게 된다니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고민 없이 국제적인 흐름이 편승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따져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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