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1-27 08:40 (수)

신종코로나 01/ 22 0시 기준

한국

신규 346

누적 74,262

완치 61,415

사망 1,328

文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朴 국정농단 없었을지도"
상태바
文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朴 국정농단 없었을지도"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12.1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널인 DB
채널인 DB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직접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1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자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의 권한을 약화하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며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주장하는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 유력 인사들도 과거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수처는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부패없는 권력과 성역 없는 수사로 사회가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도록 여야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안타까운 역사"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의 공수처 발언은 검찰 개혁에 대한 동력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와 부동산 문제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