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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전자서명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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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전자서명법 본격 시행
  • 전숙희 기자
  • 승인 2020.12.02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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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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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10일 이후에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서명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내년초 시행하는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민간 전자서명(인증서)을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에 대한 평가기관의 선정기준과 절차, 인정기관의 업무수행 방법 등이 담겼다.

개정법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공인 전자서명의 개념이 사라지고 일정 평가기준을 충족한 민간기업이 전자서명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특정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이 아닌, 카카오나 네이버, 패스, NHN 같은 여러 민간기업의 전자 서명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공인인증서의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바뀌었다. 현재 공동인증서도 이용자가 원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민간 전자서명 기술은 이용자 편의성을 감안해 개발된 만큼 액티브엑스 같은 플러그인이나 보안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민간 전자서명은 대부분 모바일 상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은행 등을 방문해 대면으로만 하던 가입자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정보, PIN(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2~3년으로 길다.

또 인증서를 PC나 USB에 일일이 복사해 보관하거나 갱신을 위해 ARS(자동응답전화)인증, OTP(원타임패스워드) 등을 입력할 필요도 없다.

전숙희 기자 kk123@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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