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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력근로' 연내 가능할까…정부, 간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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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력근로' 연내 가능할까…정부, 간곡 요청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11.30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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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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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근무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법안이 올해 연말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3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다"면서 "국회에서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지난 9월 조사에서 기업이 최우선으로 꼽은 주 52시간제 대응 과제는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으로,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시 어려움이 해소된다는 의견이 80%에 이르렀다"며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돼 당초 의도했던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장관은 또 50~299인 미만 기업들에 대한 주52시간제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연말까지,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내년에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50~299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를 유예하는 기간은 올해 말 종료되고 내년 1월1일부터 곧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추가 계도기간 없이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은 주52시간 근무 위반 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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