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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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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패소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11.2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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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6년만에 1심 패소했다. 대상 회사는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홍기찬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이 지난 2014년 4월 흡연 피해 환자에게 공단이 추가 지급한 진료비를 담배 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면서 제기한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배회사 측이 주장한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건보공단이 흡연의 직접적인 손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에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담배회사 측이 제시한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들이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당시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대법원 판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건보공단은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에게 공단 측이 지출한 10년치 진료비를 빅데이터로 산정해 총 537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의 유해성은 담배 연기 속 타르 성분에 기인하는 것이고 담배의 중독성은 니코틴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체 설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고문은 담배로 인한 구체적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 표시상 결함과 담배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담배 유해성·중독성을 은폐해 일반 대중을 기망한 것"이라면서 "담배가 가지는 고도의 중독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흡연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진실이라면, 흡연 피해를 흡연자 개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배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원고의 직접 손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 제조물 책임, 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액의 범위 등이다. 첫 변론기일은 2014년 9월부터 시작됐지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 2018년 5월 재판이 멈췄고 올해 9월 다시 시작해 지난달 23일 변론이 종결됐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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