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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금융당국, 증권사 CEO 제재 어떻게 봐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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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금융당국, 증권사 CEO 제재 어떻게 봐야할까
  • 황지연 기자
  • 승인 2020.11.1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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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중 가장 피해를 많이 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최 우선적으로 수장에 칼 끝을 겨눴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또 다른편으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모펀드라는 시장 자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가 다분한데 이게 자본시장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여부도 의문이다.

사모펀드는 불특정다수에게 공개적으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애초부터 소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영됐다.

공모펀드가 펀드 운용에 있어 금융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면 사모펀드는 사적인 계약형태를 유지하고 다소 완화된 제약사항과 의무사항을 적용받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 위험도는 사모펀드가 당연히 높다. 자유로운 운용 전략을 취할 수 있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방식의 대표적인 상품이며 주로 기관투자자들이나 고액 자산가들만 투자를 해왔다.

문제가 터진건 라임 펀드 등 일부 사모펀드가 대중적인 상품을 판매를 하면서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 지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매사도 라임 펀드 등이 어떻게 자금을 운영하는 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 또한 사모펀드가 운영되는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결국 계약 당사자인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를 하려는 사모펀드를 잘 알아본 뒤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만든 주된 원인이다.

주변에서 '라임에 투자를 하면 연간 몇 퍼센트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식의 꾀임에 넘어가 증권사 창구로 달려간 이들은 제대로된 설명도 요구하지 않고 사전 조사 등도 없이 라임에 투자를 해달라고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운용사도 아닌 판매사가 아무리 철저히 관리한다한들 고객이 돈을 들고와서 특정 상품에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판매사가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을까.

결국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모든 이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으로 빚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판매사 CEO만 겨냥하는 모습이다.

관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로 모아진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을 때 또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경우 금융회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금감원이 제대로된 법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제재를 가한다면 법과 원칙 아래 운영되는 자본시장의 논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 향후 어떤 증권사에서 사모펀드를 다룰 지도 의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CEO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러면 국내 중소기업은 투자 유치가 어려워져 산업이 망가질 수도 있다. 

모든 일은 순리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옛 격언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다. 금융당국이 면피를 위한 제재보다 사모펀드의 순 기능을 살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황지연 기자 hjy0802@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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