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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美 대선서 바이든 당선되면 보호무역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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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美 대선서 바이든 당선되면 보호무역 달라질까?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0.10.2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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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 집권당인 공화당 후보이자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성 전략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공성 전략이 맞붙고 있는 형국이다.

사전 투표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대선에서도 힐러리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앞섰지만 막상 대선 결과에서는 중도표를 모두 가져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적이 있는 만큼 바이든 후보의 낙승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우의 수는 딱 두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이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자국 우월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면된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추진해왔던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는 한편 미국인 우월주의를 내세워 무역 정책을 비롯해 각종 대외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방위비 협정 등에서도 더욱 강한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방위비 50% 인상안을 미국이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어떨까.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정책을 모두 무(無)로 돌리고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민주당이 추진했던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에 투자를 안하는 기업을 때리고 미국에 협조를 안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막대한 관세를 메기는 등 이미 미국인들은 자국 우월주의에 따른 보호무역 정책의 효과를 맛봤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미국이 예전처럼 국제사회의 경찰을 자청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때로는 치사하고 불공정하게 무역에 있어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미국인들에게 득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국민 우월주의 정책을 통해 뉴욕 증시를 많이 올려놓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만 없었더라도 뉴욕 증시는 가보지 못한 벽을 뛰어넘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펼쳐왔던 정책을 180도 수정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교, 경제, 산업 수장들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미국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보호무역주의를 그만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고기 맛을 모르는 이들은 고기를 찾지 않을 수 있지만 먹어본 사람들은 고기 맛을 잊지 못한다"는 말을 떠올리며 이제라도 미국의 제 2차 보호무역, 자국민 우월주의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김영은 기자 kyy0819@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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