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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변경 심사 9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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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변경 심사 90일로 단축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10.2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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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별 신청 현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절반이 단축된다. 심사연장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외에도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해 개최하면서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9월 25일 기준 총 2천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접수 건수 중 모두 1천728건의 번호가 변경됐다. 변경 신청 사유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 신분도용 539건, 가정폭력 39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민등록증을 미 지참한 경우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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