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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무혐의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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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무혐의로 결론
  • 장상오 기자
  • 승인 2020.10.14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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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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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작성한 일명 '옥중서신'이 선거법 위반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다.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했다고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15 총선 직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수감 중 작성한 자필 편지를 공개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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